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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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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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 부의 업무보고가, 오후에는... 실업급여', '일하는사람 기본법 ' 추진 정부가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유동수 의원, 헌정대상 22대 국회 2차년도 수상...의정활동 인정받아
이 밖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국가보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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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의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이 달리 정해지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상금 등 인상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