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7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1명
발의일: 2025-10-2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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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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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9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
221097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20인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