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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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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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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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만가구 공급에… 시장 은 왜 시큰둥하나
공급 대책 효과 낼까 입지 애매… 법 개정 국회 통과 변수 정부가 야심찬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 높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다. 재개발, 재 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역시 도시정비법 개정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확대 등 (조특법 §71의2, 소득령 §167의3, 종부령 §4의3)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취득...
![자본 시장 개혁, 국회에 직접 묻다 [여의도 교차로 ⑪]](/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3%252F16%252F2026031609485264427_yt_SQzwxLuvit8_550.jpg&w=3840&q=75)
자본 시장 개혁, 국회에 직접 묻다 [여의도 교차로 ⑪]
반도체 특별법, 산업은행법, 조세특례제한법 , 이렇게 3개 법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요새는 코스닥 활성화 에 대해서도 진심이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김태년> 코스피만이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