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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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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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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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 정비 법은 다음 본회의서
건축물 정비 법) 제정안 3건과 공공 주택 특별 법, 주택 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 노후 청사 복합개발법 제정= 노후 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노후 청사 등 공공 재산을 활용한...
노후 청사·학교용지·빈 건물까지…李정부, 도심 공급 총력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 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 법'·'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 법'·'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 3건과 ' 공공 주택 특별 법'·' 주택 법'·'부동산 거래 신고...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 난 풀 핵심 카드"
대규모 주택 을 새로 공급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철도·차량기지 이전 부지, 노후 공공 청사... 전매와 임대 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불가피하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