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71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0-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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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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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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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2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7
221974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7-03
2213737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4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420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유가증권 매매이익에서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변경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10-01
2212660공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1%로 인상하는 법안
정부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