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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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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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71537450788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 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양부남, 농업 법인 등 지방세 감면 ′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협동조합 등 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현재 농업 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 기계 및 농업 용수...
인구감소지역 기업·농·축협 세제지원 국회 통과
농·축협 등 협동조합 세제 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축협 등 협동조합 에 대한 지방세 특례 연장안은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표준세율의 10%만 과세하고, 농업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의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5년과 2026년에서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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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