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ᆞ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임 -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무효로 함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매각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사항을 개선하며,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