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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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꿈쩍않던 日마저…"돈 안되는 사업 접으면 세제혜택"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한국 역시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 분할...
"과학기술과 청년 창업, 두 엔진으로 충북 새 판 짠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충북에 정착해 지역 사회에 활력 을 불어넣고, 경제적 성장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강한 창업특별도 충북'을 꼭 완성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를...
석화업계, 상반기 가동률 하락에도 이익 개선…구조조정은 가속 [비즈3...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여천NCC, DL케미칼은 지난 7월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여천NCC는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사업과 한화솔루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한 사업재편 범위 확대와 산업통상부의 사업재편 권고 권한 부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자금지원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