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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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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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 원료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5%252Fart_17756164786771_9adfdd.jpg&w=3840&q=75)
[이슈체크] 정유업 10년 숙원 ‘ 원료용 중유 면세’ 계류…세제 모순 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안은 아예 개별소비세 법 과세대상에서 원료용 중유 를 제외하는 방식이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안은 조건부 면세 대상에 넣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韓 유일한 원료용 중유 개소세 …경쟁력 발목에도 정부 '뒷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원료용 중유 개소세 면제를 담은 개별소비세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년간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유업계, 정제마진 호재에도 실적 압박…고환율·개소세 이중 부담
국내에서는 원료용 중유에 도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 가 일률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 OECD 국가를... 최근 국회에서 원료용 중유 의 개소세를 3년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개정까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에너지 안보 및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