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6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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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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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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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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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221558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244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8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2
2207085공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