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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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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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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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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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인원을... 따라 소득 의 원천을 국내로 볼 수 없어 구 법인세법(2008. 12. 26. 개정된 것)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이 ...
"금수저 사다리 vs 조기 경제교육"…주니어ISA '명암'
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자·배당 소득 을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으로...
![[판세] 조세 포탈의 고의 여부 각 법인별로 구분 판단해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07_92382_2143_v150.jpg&w=3840&q=75)
[판세] 조세 포탈의 고의 여부 각 법인별로 구분 판단해야 하나?
재산 의 은닉, 소득 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분납제도를 마련하여 체납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분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