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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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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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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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검찰서 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172%252F774%252F896%252F%252Fb5a43a9543b0e151d9d70b951f2a8ec2.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검찰서 자...
그런데 1년 6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진은정 변호인 , 엄마에 대해서 서면조사 한 번 한...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 이 이제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고개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냈던 조국의 코스를...
국감 '화약고' 법사위...여야, 이화영·한동훈 겨냥
그런데 법원조직법 41조는 제2항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헌법 104조 2항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거나 반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연휴 잊은 여야...김지용·이화영에 쏠린 눈
[정경욱]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 이 본인의 진위를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어찌 보면 이 두 분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께 본인 이 석방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정당의 당원은 5년, 선거 후보자 등록 후 10년, 대통령 선거 자문이나 고문 역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