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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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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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송영훈 “오늘 박근혜 안 왔으면…장성한 아들이 자꾸 어...
대통령 의 의중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균택 의원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대장동 변호인 인... 그게 아무래도 당원들 간에 그리고 당 안 조직 가운데 이제 본인의 뜻과 본인 이 관철하려고 했던 것들이...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李, 신임 지도부와 만찬… “왼쪽 너무 안 챙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26%252F771%252F892%252F%252F263f6f4450dd1e180bd97d2110007482.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李, 신임 지도부와 만찬… “왼쪽 너무 안 챙겼...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홍사훈 :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려요.▷박주민 : 대통령 님이 본인 이... 측 변호인 들은 항소심보다는 대 법원 에 기대를 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김어준 : 기대를 건다....
인터뷰 전문: 윤희석 “노웅래 죄 없는 것·죄 물을 수 없는 건 달라”...
그건 정말 본인 진영 걱정해서 하는 얘기" 박창환 "(유시민,) 정청래가 대단하면 오세훈과 한동훈은 거의... ▶ 윤희석 : 그러면 검찰 고위직 출신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변호인 하다가 배지 달고 국회에 왔다가 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정당의 당원은 5년, 선거 후보자 등록 후 10년, 대통령 선거 자문이나 고문 역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