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5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0-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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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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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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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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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22185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2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ᆞ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단계에 직접 보상하는 세제 장치를 도입하고, 국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ᆞ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자산으로 축적하며, 기업의 리쇼어링ᆞ온쇼어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27
22122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100분의 70 감면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김은혜의원 등 13인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