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5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21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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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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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1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5-02-25
220718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
2205501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의원 등 15인2024-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00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1인2025-10-15
220718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