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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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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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 소득세 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 상장 법인 이 발행 한 주식 의...
14년만의 대수술…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예...
실제로 상법 개정안의 시행을 전제로 한 소득세법 및 법인 세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향후 과세체계... 주권발행법인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과 관련한 과세체계가 한층 단순화되는 셈이다. 향후 전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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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10대 뉴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네이버·두나무 빅딜까...
담은 '지니어스 법 '을 최종 통과했다. 이 법은 발행 사에 대해 1:1 지급준비율 유지와 고유동성 자산 보유를... 국회는 2025년 12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안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금액 중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양도 시,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배당 유인을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