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2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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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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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5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30
22137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 내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하여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와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24
221337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관행을 제도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5-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1인2025-09-19
22137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 내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하여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와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