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50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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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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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6843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285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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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7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4인2025-05-02
221249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법조계 출신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대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