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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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시주총 앞두고 장외전…고려아연 "MBK·영풍 일방적 주장에 시장 혼선...
"법적 다툼 있는 미확정 자료로 왜곡 주장" 특히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자료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별건의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즉 MBK...
고려아연 vs 영풍·MBK,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놓고 재충돌
별건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 미확정 자료'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경계한 미확정 소송 기록의 왜곡...
고려아연, MBK·영풍에 법적 대응 예고…“재판자료 부적절하게 활용”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별건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자료 가운데 일부를 자의적으로 발췌해 법적 판단이... 고려아연은 "실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일부 내용을 짜깁기하고, 미확정 내용을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확정 형사판결서를 포함한 모든 재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판결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