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중앙지법, '尹내란 판결문 실명공개' 1심 패소에 불복 항소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법은 미확정 형사 판결문의 열람·등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이슈] 78년만 檢폐지①…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733_567878_2836.jpg&w=3840&q=75)
[이슈] 78년만 檢폐지①…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직제 미확정 , 인프라 부족 등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졸속 출범하게 됐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개정 형사소송법 에 따라 공소시효 임박 사건 , 영장 청구 등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 은 출범 이후에도...
조선일보 "'거악 척결' 상징 검찰, 李 정부에서 거악 몰려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현재 수장이 공석인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검찰이라는 용어는... 직제 미확정 , 인프라 부족 등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졸속 출범하게 됐다"며 "인사와 조직, 인프라 전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확정 형사판결서를 포함한 모든 재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판결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