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48본회의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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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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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5공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2105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8-11
2211538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이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45공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0390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다.
정진욱의원 등 34인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