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46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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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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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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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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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2201663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ᆞ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2210140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융합ᆞ진흥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며, 상임위원을 3명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의원 등 16인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