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4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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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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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4-07
221479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360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3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11-05
221357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