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ᆞ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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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