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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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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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 개인형 이동장치 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인 소유 PM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대여사업자 는 보험 가입 등...
'법의 공백' 무면허 킥보드…해법은?
국회에서는 전면 금지부터 대여사업자 관리 강화까지 해법이 분분하다. 이에 현행 제도의 허점과 관련 입법... 대해 " 도로교통법 에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 라는 법정 용어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아예 들어내 법적...
"헬멧 쓴 사람 6%뿐"…전동킥보드 뇌손상 위험, 오토바이의 3.5배
킥보드 대여 가 허용돼 있다. 반면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를 공공장소에서 타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한국은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주차 및 반납구역을 설치하고, 대여사업자가 수거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며,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