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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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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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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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한가에 전량 판 최평규 회장...SNT홀딩스는 넉 달 뒤 반값에 9만주 샀...
SNT홀딩스의 위치는 일반 사업 회사 가 아니다. 회사 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자신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 "이자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 '라고 명시했다....
![[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7104550_41017.jpg&w=3840&q=75)
[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일반 지주회사 가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의 매각에 나섰다. 롯데 지주 는 2019년 5월...
리츠 키운다더니 규제 가 발목…" 공정거래 법 예외 적용해야"
리츠업계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 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해 리츠를...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스폰서 리츠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될 경우 △엄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고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도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보유기준을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고,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 등에도 적용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며, SOC 등 투자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