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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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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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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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용·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중기·중견,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있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이 엄격해 법인세 감면 등 기존 ‘위기지역’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경영 여건이 악화 된 상황에서 복잡한 세제 지원 제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여수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위기지역 기업, 세금이 발목 잡아선 안 돼...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이 엄격해 법인세 공제·감면 등 기존 위기지역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경영 여건이 악화 된 상황에서 복잡한...
정유업계, 중유 개소세 면제 기대감···“한국만 부과 불공평”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조세 법 개정 추진된 배경에는 정유업계 경영 실적 악화 가... 정유업과 유사한 석유화학산업 이 원료로 석유 를 사용하거나, 철강 및 시멘트 산업 이 원료로 유연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구성원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법인 소유 주택을 202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국내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