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年1만명 찾는데 책 대출은 불가?…헌재 도서관 , '조직 독립' 나선다
6일 헌재와 국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헌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헌법재판소 도서관 법제화 추진
헌법재판소 가 도서관 개관 38년 만에 운영 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그러나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으로,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헌재 도서관 장서 20만권 돌파…법제화 등 운영 체계 정비
헌재는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뼈대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그런데도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 헌재는 "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개관 당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시 정치적 악용,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