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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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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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금 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한정애안, 노사 참여하는 비영리 수탁법인 한정애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당시 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로 확대하고, 100명 이하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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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 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 중소기업 의 경우도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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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중소기업 기금 형 퇴직연금 제도 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 을 조성해 근로자 에게 퇴직급여 를 지급하는 제도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을 상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비정규직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동취약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