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22본회의 심의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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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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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2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173941임기만료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에 설치된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희룡의원등 11인2006-02-17
173914철회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에 설치된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희룡의원등 11인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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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92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00014상임위 심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하여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