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62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0-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간 협력 기반 플랫폼 노동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laborplus.co.kr2026-09-02중립

민간 협력 기반 플랫폼 노동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정흥준 교수는 "기업 수준보단 산업별 수준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안전 교육 등 산업 지속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정부 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이미 AI와 싸우고 있다
newscham.net2026-06-12중립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이미 AI와 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기조에 맞춰 교육, 보건 의료, 문화예술, 복지 등 사회 전 분야 정책에 AI를... 관련 책무 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고영향 AI’로 인해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위클립] 2월 2주
laborplus.co.kr2026-02-13중립

[위클립] 2월 2주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공무직위원회 모델 △공공기관 모자회사 간 교섭 모델 △정규직 포함 산업별 교섭...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성능 평가 결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4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6
221462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1-27
221249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7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9-10
220047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2인 이상 1조 작업 및 작업상황 관찰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