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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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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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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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이미 AI와 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기조에 맞춰 교육, 보건 의료, 문화예술, 복지 등 사회 전 분야 정책에 AI를... 관련 책무 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고영향 AI’로 인해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위클립] 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77_70837_1247.jpg&w=3840&q=75)
[위클립] 2월 2주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공무직위원회 모델 △공공기관 모자회사 간 교섭 모델 △정규직 포함 산업별 교섭...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성능 평가 결과에...

고지 의무는 먼저, 기준은 여전히 공백…AI기본법 앞두고 산업 계 불안 ...
원자력 안전 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자사 소관 법률을 충족할 경우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책무 ’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과기정통부와 조율을 마쳤다. 그러나 금융위· 보건 복지부 등 산업별 부처가 별도의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2인 이상 1조 작업 및 작업상황 관찰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