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늑구집’ 오월드 재창조사업 논란
특히 2028년 12월 이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될 처지에 놓인 사설 동물원 동물의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번식을 멈추고 전문가, 시민단체, 오월드의...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반면 한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0)이나 '과학관법'(1992), '수목원·정원법'(2001), ' 동물원수족관 법'(2017) 등 각 기관의 개별 설립 근거법은 있지만, 국립문화예술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한 지배구조에 관한 철학...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02%252F20260802501807.webp&w=3840&q=7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은? [이형주의 비인간동물사]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을 통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민법도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 개선과 관람객의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은 보유하고 있는 생물을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설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은 개별적 법률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그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시설 운영이 어렵고 동물원·수족관의 보유 생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보유 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 개선과 관람객의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개선하고, 부적절한 운영 시 허가 취소나 개선명령을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