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18상임위 심의개정안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10-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4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5-04-30
2209264상임위 심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따라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의 발전'을 추가하고,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하며,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하며, 지자체가 토지 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