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1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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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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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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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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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924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0648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내국인이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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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0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 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5인2024-07-30
220114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