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성'이냐 '책무'냐…YTN 장고 속 김종철 위원 장 회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 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 통신 망법 시행령 의결…허위조작정보 기준·과징금 10억 규정
국무 회의 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 통신 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 통신 망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 회의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국무 회의 통과…상습 유포 시 10억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 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 회의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ᆞ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ᆞ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한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박,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류 매매 정보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