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13본회의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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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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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7공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4843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05706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