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1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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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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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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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676원안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4월 22일 제282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 -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9-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8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사원 지분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경매나 공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원이 아닌 자가 있는 경우 회사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12-22
2209877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