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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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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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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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5%252Fart_745270_1787726097.jpg&w=3840&q=75)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을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이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무적 으로 위촉 하도록 개정된다(2026. 8. 1. 시행)...
"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로 현장 혼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을 늘리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를 반드시 위촉 하도록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과... 또 근로 감독관 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 안 감독관 도 의무적 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경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재검토를"
근로자대표 추천만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을 인원 제한 없이 위촉 하도록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 이달... 근로자대표가 명예 감독관 을 추천하면 노동부는 이를 의무적 으로 위촉 해야 한다. 집단 위촉 후 작업중지 요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