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4년 케이블카가 독점한 남산에 곤돌라 못 짓는 이유는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2년마다 재 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남산 케이블카가 유일한 탑승수단인 만큼 운영사를 재 허가 해 주지 않을...
![[이슈] 64년간 서울의 명물이었던 '남산 케이블카' 둘러싼 소송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25_202291_1330.jpg&w=3840&q=75)
[이슈] 64년간 서울의 명물이었던 '남산 케이블카' 둘러싼 소송전
" ' 궤도운송법 ' 개정 지난해 12월 1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대표 발의한 ' 궤도운송법 '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궤도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
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 허가 제' 카운트다운…2차 소송전 불붙나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 기존 사업 자는 2년 내 재 허가 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ᆞ광역시장 허가, 공공복리증진 조건 부여, 유효기간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명령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재허가를 통해 궤도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ᆞ광역시장 허가, 공공복리증진 조건 부여, 유효기간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명령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궤도운송사고 관련 보험의 계약체결 거부와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압류를 금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