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02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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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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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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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4-07
221479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3643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87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0-31
2216861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업무상 재해 범위에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포함하며,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8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