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01공포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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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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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15상임위 심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부정한 여권 발급 및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시 형을 가중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2026-06-08
1907864수정가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3-11-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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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00812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