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00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15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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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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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8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
2018812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13인2019-02-25
1804760원안가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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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
2209038본회의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경력경쟁채용 시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에 전ᆞ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