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98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0-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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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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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3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0
2219406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6-22
221826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 여부 평가를 포함하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08339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므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포함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해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3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