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미한 입찰 담합·위반행위, 지방공기업도 과징금 대체 가능 추진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현장 중대재해도 공공 입찰 제한···국가·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
법률 '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3개 발의 법안의 핵심은 현행 공공 발주사업... 개정안은 현행법상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 로 지정해 입찰...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상습적 계약 이행 지연 또는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 로 지정해 입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