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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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처분서 받고 90일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정24', 익명으로 묻는 게...
행정사 는 행정사법 에서 정한 범위 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행정 관계 법령과...
강서구, 대한 행정사 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행정사 ' 11명 위촉, ...
행정사법 상 업무 범위 안에서 상담과 서류 작성을 지원하지만, 다른 전문자격사의 전속 업무 에 해당하는 사안은 해당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구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대한 행정사 회(회장 윤승규)...
대한 행정사 회, 교육·경력 갖춘 행정사 에 고소·고발장 작성 허용 제안
이에 대한 행정사 회와 행정안전부의 의견 청취 및 업무범위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범위 변경 부분에 대한 의결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 이수 또는 경력 인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변호사ᆞ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행정사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사이에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는 행정과 관련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 -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ᆞ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일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사법이 개정되었으나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행정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행정사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행정사회 설립 목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업행정사들의 행정사회 의무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회 미가입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설립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사 제도의 확립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 범위를 유치원ᆞ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고,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