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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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제 수탈 100년 흔적 파묻히고 주민은 '신음'···해남군, 산더미 야적...
[윤시현 기자]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은 역사· 문화 ·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적 배경이 되고...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진행
이후 지난 7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원상복구가...
진주시,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 등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