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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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충당금만 30조 육박…커지는 '호황의 비용'
올해 3월 개정된 상법 에 따라 기업 이 자기주식 (자사주)을 임직원 보상으로 지급하려면 관련 내용을 담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금은 기술개발이나 M&A(인수 합병 )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만큼...
밸류업· 상법 개정에 자사주 소각 급증 … "주주환원 과하면 재무안정성...
뉴데일리 박정은 기자 = 세 차례 상법 개정과 기업 가치 제고 기조 등을 계기로 기업 들이 배당과 자기주식 ... ◆ 유상증자 대신 신종자본증권·PRS…비핵심 계열사 지원은 약화 가능성 합병 ·분할· 주식 교환 등 주주 간...
하림, 반기보고서 자사주 공시 누락...정정 뒤에도 주주환원 계획은 '공...
이 가운데 3467주는 2011년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취득한 물량으로 1만9053주는 2020년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했다. 두 물량 모두 과거 발생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 이다. 자기주식 은 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서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