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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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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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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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KPX홀딩스·KPX케미칼, 자사주 소각 결정…9월 4일 예정
취득한 자기주식 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으로,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편 KPX홀딩스는 2006년 KPX케미칼과 KPX화인케미칼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 합병 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자는?… 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495_563482_3225_v150.jpg&w=3840&q=75)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자는?… 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
문구는 짧지만 기업 이 받아들이는 무게는 가볍지 않다. 합병 이나 분할, 계열사 간 거래, 유상증자처럼... 지난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 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현대차, 우선주 자사주 100% 전량 소각···우선주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기취득 자기주식 250만 5606주를 오는 31일 자로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의... 현대차는 다른 기업 들과 달리 상장된 우선주가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등 무려 3종이나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서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