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물관리법안
-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서민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공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긴급한 시설물 교체·보수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보수를 유도하고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