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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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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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03759968000.jpg&w=3840&q=75)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대 학생 을 전통적인 학령 인구 로만 생각하지 말고 평생 교육 시대에 맞춰 폭넓게 바라봐야 해 요. 또 대학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체와 함께 생태계 전체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노동...
[사설]"지방 교육 재정 개편 절대 반대"
지역 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고정 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 현실이다. 오히려 지역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이나 문화 교육 등 복지 투자를 늘려야 지역 인구 유출을...
당정,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사립대 "도산은 물론 지역 소멸 ...
지난해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면서 압박이 커졌다는 얘기다. 더구나 일부 사립대는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해 폐교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 지역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에 포함하여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ᆞ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