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89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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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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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11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8인2024-09-24
2211042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12인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