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금형 퇴직 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브라보마이라이프=박지수 기자 | 정부 개편안 앞두고 계류 법안 별 운영모델 비교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 ◇한정애안, 노사 참여하는 비영리 수탁법인 한정애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4일(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19518_3528693_2843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4일(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국회 본관 406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7:0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엄성환 전 CFS 대표 외 2명 3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법조...
노동자에 ' 퇴직급여 제도 선택권' 법안 발의돼
▲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학비노조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 진보당에서 나왔다. 선택권 부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며,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