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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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할 법 개정 논의…인건비 증가 우려에 소상공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주당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국회에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삭제안과 여러 사업장 근무 시간을 합산해 사회보험 혜택을 넓히는 법안 이...
" '저조한 수익률, 높은 수수료' 구조인 현행 계약형 퇴직 연금 보완하는...
위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현재... 또 근로자 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장치도 법안 에 포함됐다.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지 않아 기존과 같이 일시금으로...
국민연금도 퇴직 연금 운용 길 연다…與 이용우, '기금형 병행' 법안 연내...
공적연금관리기관의 퇴직 연금 운용 참여를 허용하는 '기금형 퇴직 연금' 법안 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회견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적연금기관의 참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며,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노후소득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며,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