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85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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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항공운송업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여 항공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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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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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0-22
